제 5장. 경제 사이클과 정부 개입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는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상의 제도로 여겨집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말고는 크게 찾아볼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체제에서 시장이 완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개입을 합니다.

 

경제 사이클과 정부 개입

대표적인 정부 개입으로 경제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통제하는 것인데 크게 중앙은행과 재무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오늘날 중앙은행들(미연방준비은행 등)은 경제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주된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으로, 보통 경제 사이클에서 강한 상승 움직임이 일어나면 생기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 공급에 비해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 노동 및 원자재 등 투입된 생산요소의 비용이 상승하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 수입 국가의 통화가치가 수출 국가의 통화 가치에 비해 떨어질 때 수입국에서 수출국 상품 가격이 상승
• + 심리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침

인플레이션은 경제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려는 중앙은행들은 경제에서 열기를 조금 식히려고 노력합니다.

 

• 매파 : 중앙은행의 구성원들 중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이들
• 비둘기파 : 고용에 중점을 두고 이런 조치에 치중하는 이들

즉, 대부분 중앙은행은 두가지 책임이 있고 각각을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 관리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사이클과 반대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합니다. 즉, 번영의 시기에는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침체 시기에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를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

정부는 경제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주로 쓰는 도구가 세금 및 지출 관련 재정입니다.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면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며, 경기 부양 수표를 나누어주어 더 많은 돈이 시중에서 돌아가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지만, 국가 부채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 대한 답은 보통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 많지 않게' 부채를 가진다 입니다.

 

반면 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는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면서 흑자 재정을 운영해야합니다. 하지만 흑자 재정은 정치적 이슈와 엮이면서 보기 드물게 되었습니다.

 

결론

중앙은행과 재무부 공무원들은 사이클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이클은 과도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사이클을 다루는 도구는 경기조정적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경제 사이클과 반대인 그 자체의 사이클로 작용하여 변동성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상 경제사이클에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요약 정리입니다.

[참고서적 :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 하워드 막스 저]